📋 자동차세 미납 시 3대 악재
- 연체 즉시: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 장기 체납: 매월 0.66% 중가산금 추가 (30만원 이상)
- 최악의 경우: 번호판 영치(운행 불가) 및 재산 압류
1. 연납 신청했는데 깜빡하고 안 냈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놓고 납부 기한(1월 31일)을 놓쳤다면, 페널티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연납 할인 혜택(약 5%)은 사라집니다. 신청했던 연납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때는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원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할인 다시 받을 수 없나요?
1월을 놓쳐도 3월, 6월에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다시보기 (메인글)
2. 정기분 자동차세를 안 내면 생기는 일
문제는 6월과 12월에 나오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혜택 소멸이 아니라, 법적인 가산세와 행정 처분이 시작됩니다.
🚨 연체 하루만 지나도 3% 추가!
납부기한이 12월 31일인데, 1월 1일에 낸다면?
하루 차이로 3%의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 구분 | 요율 | 비고 |
|---|---|---|
| 납부지연가산세 | 3% | 납부기한 경과 시 즉시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월별) | 매월 0.66% | 세액 45만원 이상 시, 최대 60개월 |
| 최대 가산세율 | 약 43% | 본세의 40% 이상까지 증가 가능 |
3. 최악의 상황: 번호판 영치와 공매
가산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심지어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경매) 처분하거나, 예금/급여/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은행 앱을 통해 미납 내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내 차 번호판 영치 대상인지 조회하기🎬 자동차세 체납 시 실제 일어나는 일
▲ 체납 단속 현장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관할 구청 세무과나 징수과를 방문하여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체납액이 부담될 경우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부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어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위택스 전자고지를 신청해두면 안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로 인해, 서울 차량이라도 부산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현지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 시 압류가 있으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이전 등으로 넘어온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체납 세금은 전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카드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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