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안정바우처 탈락 핵심 팩트체크
- 소상공인 바우처 탈락 사유 압도적 1위는 연매출 기준(1억 400만 원) 초과입니다.
- 단 10원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심사 시스템에서 즉각 부적합(탈락) 처리됩니다.
- 타 부처의 유사 중복지원금(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단순 서류 누락이나 국세청 전산 오류로 인한 탈락은 ‘이의신청’을 통해 100%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대했던 바우처, 왜 나만 부적합이 떴을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임대료조차 내기 버거운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최대 25만 원(또는 그 이상)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공고가 뜨자마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날아온 카카오톡 알림톡에는 차가운 글씨로 ‘지원 대상 부적합(탈락)’이라는 결과가 적혀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영세 자영업자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정부 시스템은 어떤 잣대로 사장님들을 걸러낸 걸까요? 지금부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상공인 바우처 탈락 사유 3가지를 명확히 해부해 드립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국세청 연계 시스템
소진공은 사장님들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국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전산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여러분의 부가세 신고 매출, 세금 납부 이력, 휴폐업 상태가 1원 단위까지 낱낱이 조회됩니다.
2. 탈락 사유 1위: 보이지 않는 장벽 ‘매출초과’
가장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매출초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의 기본 취지는 ‘영세한’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 명시된 연평균 매출액(예: 1억 400만 원 미만)을 단 1만 원이라도 넘기면 전산상 자동으로 컷오프 됩니다.
문제는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내 매출’과 국세청이 쥐고 있는 ‘과세표준 매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는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가져가는데 무슨 1억 매출이냐!”라고 하소연하시지만, 정부는 순수익(마진)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총매출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식자재값, 알바비, 임대료 등 지출을 빼기 전의 전체 카드 단말기 매출이 기준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업력 (개업일 기준) | 매출 산정 기준 (국세청 자료) | 탈락 위험 구간 |
|---|---|---|
| 작년 1월 이전 개업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전체 금액 | 연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시 |
| 작년 중간(예: 7월) 개업 | 영업 개월 수로 나눈 뒤 연환산(12개월) 반영 | 반년 만에 5,500만 원 달성 시 연환산 탈락 |
| 올해 신규 개업자 | 최근 월별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내역 연환산 | 월평균 860만 원 지속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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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락 사유 2위: 국가의 돈은 ‘체납자’에게 가지 않는다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소상공인 바우처 탈락 사유가 바로 세금 체납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는 물론이고,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면 정부 지원금 심사에서 100% 탈락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시스템상 체납 기록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지급을 보류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 수만 원의 주민세가 체납되어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위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한 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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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락 사유 3위: 교묘한 ‘중복지원’과 제외 업종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매출도 적은데 탈락했다면, 십중팔구 중복지원 규정에 걸렸거나 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주의해야 할 중복지원 및 제외 업종
1. 유사 사업 중복: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목적(경영안정, 임대료 지원)의 바우처나 현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국비 사업과 중복되어 컷오프 됩니다.
2. 사행성 및 전문 직종: 도박장, 유흥주점, 복권방 등의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고소득 전문직종’은 매출이 적더라도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이의신청(구제 절차) 제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적합 사유를 확인한 뒤, 홈택스 매출 증빙 자료나 납세 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업로드하면 심사관이 재검토하여 바우처를 지급해 주니 절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5. 경영안정바우처 심사 및 탈락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도 개업자의 경우, 영업한 개월 수의 평균 매출액을 구한 뒤 이를 12개월로 환산(연환산 매출액)하여 1억 4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시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시고 국세청/위택스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구제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실제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0원이라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어 탈락합니다.
바우처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휴/폐업 상태로 등록되어 있다면 즉각 부적합 처리됩니다. 폐업자는 대신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순수 은행권 대출 연체만으로는 바우처 심사에서 즉각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4대 보험료 체납 정보가 공공 전산망에 넘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통보(문자/알림톡)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신청 누리집의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