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어떤 지원인가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안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상세 제외 조건, 제출 서류, 본인 부담과 예산 상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과 지급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