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10억↑)만 양도세 22~27.5%
-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이자소득세만)
- 펀드: 배당소득세 15.4%
- 파생상품: 양도세 10%(탄력세율)
공통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 88,000,000원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 150,000,000원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 300,000,000원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 500,000,000원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 1,000,000,000원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적용 팁
- 세율표는 기본 구조 확인용이며, 실제 적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소득세 계산 결과와 연동됩니다.
- 가산세 항목은 신고불성실/납부지연 여부에 따라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 기존 체계 그대로
이자·배당 → 15.4% (종합과세 2천만 기준)
주식양도 → 대주주만 양도세 (22~27.5%)
실무 계산 순서
- 기초금액 입력
- 공제·감면 조건 반영
- 세율/가산세 공식 적용
- 지방소득세 및 정산 항목 반영
- 최종 납부(환급) 예상액 확인
- Q1. 소액주주 세금? →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없음 (계속 유지).
- Q2. 해외주식은? → 양도차익 22% (연 250만 공제 후), 기존 그대로.
3. Codex 배포용 JSON 포맷 (info-content.2026.json)
{
"version": "2026.1.0",
"common": {
"additionalTax": {
"noReport": {"general": 0.20, "fraud": 0.40, "international": 0.60},
"underReport": {"general": 0.10, "fraud": 0.40},
"latePayment": {"dailyRate": 0.00022, "annualApprox": 0.0803},
"lateReportRelief": [
{"within": "1m", "rate": 0.50},
{"within": "3m", "rate": 0.30},
{"within": "6m", "rate": 0.20}
]
},
"localTaxRate": 0.10,
"rounding": {"unit": 10, "mode": "floor"},
"minimumTax": 1000
},
"calculators": {
"general-income-tax": {
"about": "종합소득세 정의·신고기간(5/1~5/31)·대상",
"rate": "6~45% 8단계",
"flow":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납부",
"faq": ["직장인 신고의무","환급시기","추계신고"]
},
"earned-income-tax": {"...": "2-2 참조"},
"business-income-tax": {"...": "2-3 참조"},
"transfer-income-tax": {"...": "2-4 참조"},
"retirement-income-tax": {"...": "2-5 참조"},
"other-income-tax": {"...": "2-6 참조"},
"dividend-income-tax": {"...": "2-7 참조"},
"interest-income-tax": {"...": "2-8 참조"},
"pension-income-tax": {"...": "2-9 참조"},
"day-laborer-earned-income-tax": {"...": "2-10 참조"},
"corporate-income-tax": {"...": "2-11 참조"},
"comprehensive-taxation-of-financial-income": {"...": "2-12 참조"},
"stock-capital-gains-tax": {"...": "2-13 참조"},
"general-income-tax-additional-tax": {"...": "2-14 참조"},
"financial-investment-income-tax": {"...": "2-15 참조 (폐지)"}
}
}
4. Codex 빌드 지시문 (Execution Brief)
공통 가산세 3종 요약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기준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 × 20% | 복식부기 의무자: max(20%, 수입 0.07%) |
| 무신고 (부정) | 납부세액 × 40% | 국제거래 수반 시 60% |
| 과소신고 (일반) | 과소신고세액 × 10% | - |
| 과소신고 (부정) | 과소신고세액 × 40% | -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연 약 8.03% |
-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 수정신고 감면: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은 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세청·법령 원문 링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함께 검증하세요.
